특허청이 지식재산 담보 대출, 투자 등 금융뿐 아니라 거래·이전, 손해배상, 기술유출 등 전문화된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특허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30일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이하 협의체)' 최종회의를 개최했다.
특허청은 올해 2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이전,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모여 전문분야별 가치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쟁점을 발굴하고, 후속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날 최종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편과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가치평가 체계 개선방향 및 전문분야별 가치평가 모델 주요 지표 분석 결과, 후속 연구용역 추진방향 등에 대해 발표·논의했다.
특허청은 협의체에서 도출된 정책 개선안과 연구방향을 바탕으로 '가치평가 확산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 심층 연구용역을 추진해 전문분야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종회의를 마친 협의체는 후속 심층 연구용역 추진과 앞으로 인공지능(AI)-전문가 융합 가치평가 체계 구축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자문단으로도 지속 활동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난 4개월 간 협의체 논의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정책 개선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고 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가치평가가 지식재산과 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