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수립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논의를 위해 연구보안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연구보안 실태조사 및 개선안에 대해 정책 연구를 수행한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 연구보안에 대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연구자가 연구성과 유출 우려가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제도 개선사항,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 연구보안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7개국(G7) 등 국제사회 과학기술정책 흐름과 관련 깊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연구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연구재단(NSF)에 연구안보전략정책실을 설치하고, 국가안보와 개방형 연구 협력 간 균형을 위한 세부 시행지침을 제시했으며, 호주는 교육부, 안보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학외국간섭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외국 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등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정책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TF 활동을 통해 내달 말까지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연구보안 가이드라인, 연구자산 유출 우려에 대한 상담, 연구보안 인식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연구보안 지원대책과 연구개발(R&D) 과제 보안등급 분류 내실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연구보안은 국가 R&D 자산을 지키는 방패와 같다”며 “연구보안 정책 내실화를 통해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를 보호하고, 연구 자율성과 균형도 맞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