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장 인허가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수많은 제출 서류와 인허가 항목별로 다른 관공서 부서 탓에 시간·비용 부담이 컸던 기업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단공은 오는 10월 말까지 공장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 추천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첨단기술 기반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공장을 설립·운영하려는 민원인은 인허가가 가능한 입지와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 사전에 입지를 파악했다고 해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예측할 수 없다. 또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법령과 절차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허가 대행사 등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
또 공장 설립 관련 인허가 신청 이후에도 처리 상황, 단계별 소요 예상 기간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인허가 절차도 기업 불편을 늘리고 있다.
산단공은 이번 사업에서 공장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데이터 연계 방안을 구상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행 온라인 공장설립 지원 서비스인 '팩토리온'을 고도화해 민원인이 업종, 지역, 면적 등을 검색하면 공장설립이 가능한 필지(개별·계획)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종별 집적도, 평균 거래가, 편의시설 등 매력도 등을 분석해 지역별로 공장입지를 추천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인·허가를 반영한 토지 기준으로 대지건물비율·용적률 등에 따라 공장 건물의 미래 모습을 확인하는 3차원(D) 시뮬레이션 기능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건물 위치는 물론 크기, 층수, 지붕 형태, 일조, 주변 환경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같은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자동 생성한 입체도면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사전 심사를 청구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설립 인허가가 간편화하고 입지 추천 서비스가 제공되면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지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