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탄소중립 실천 피해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탄소중립 실천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된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화,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1만9000대 교체 사업과 식품매장 냉장고 1만기 문달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 비용의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조명 LED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비로 30%, 지방비로 70% 지원 방식을 추가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반기 중 8억원을 확대한다. 기후대응기금사업 성과지표 관리를 강화해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월까지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을 수립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탄소중립 기술과 제품 사업화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탄소 다배출 업종 탄소중립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분야에서 수립한 탄소중립 기술 혁신 로드맵을 태양광과 선박까지 확대한다.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돼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 폐쇄,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등 규제적 정책으로 주요 산업이 영향을 받거나 일자리와 사업장이 감소한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된다.

또한 정부는 원자력발전 산업을 위한 금융·기술·인력 지원을 지속하는 등 '원전생태계 복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