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긴축 재정 기조 대신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다. 영양실조에 다이어트를 하면 죽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침을 무시한 채로 재정 당국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획정부가 부처를 소집해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대통령의 말 때문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또 “시중에서 윤 정권을 내 맘대로 정권이라고 한다. 뭐든지 내 맘대로 하고 있다”며 “정책도, 법 집행도, 말도, 규정 해석도 '내 맘대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 지원을 하지 않는 건 안 그래도 말라비틀어진 수건을 더 짜라는 것”이라며 “부자는 세금을 깎아주지만 필요한 지출은 줄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은 브레이크도 없다. 재정 건전성만 살필 게 아니라 민생 건전성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