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균형 외교에 공을 기울여 왔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도 늘어났다.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에 힘 입어 패권 국가로 발돋움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제3세계에 투입하면서 영향력을 키웠다. 자원을 무기화하고 각국의 외교에 간섭하는 '전랑외교'를 시작했다.
미국이 이를 견제하면서 미국의 '혈맹'인 우리나라로서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균형 외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을 단행했고 2023년 현재도 진행 중이다. 당시 중국 외교부 부국장이 방한해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나” “단교 수준의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일도 있었다.
박근혜·문재인정부가 균형 외교를 고수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했다. '안보는 미국'이라는 방향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경제는 중국'을 탈피한다는 기조다. 특히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의 연대와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지난 20년간의 고도성장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지금도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하지만 수출과 무역, 자원 등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EU와 중동국가, 동남아시아 등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에게 중국이 필요한만큼, 중국도 우리가 필요하다”면서 지난 정부들처럼 중국의 강압적 행태에 '저자세 외교'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