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기위원회가 전기·가스요금 거버넌스와 관련한 연구용역 수행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전기·가스 규제기관과 함께 '배전감독원' 등 전력계통에 대한 규제 거버넌스 개편 방안까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가스요금 결정에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부분인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전력시장·요금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과제 수행기간이 오는 9월로 연장됐다. 또 과제 총괄은 산업부 전력시장과에서 전기위원회로 바뀌었다. 과제 수행기관은 법·제도 연구와 함께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전기위원회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까지 총괄하는 거버넌스도 살펴볼 계획이다. 영국의 독립적인 전기·가스 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 등 사례를 고려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가스요금까지 총괄로 검토하는 기구도 염두에 뒀다. 영국 오프젬은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전기·가스요금 결정 과정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대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산업부와 전기위원회는 전력계통 관련 거버넌스도 이번 용역에서 연구한다. 당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배전 사업에 대한 관리·감시 기능을 갖춘 '한국배전감독원' 설치 조항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용역에서 전력계통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에너지 업계는 전력·가스산업과 함께 전력계통에 대한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기·가스요금 상승요인에도 요금을 소폭만 인상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2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당이 국민·업계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한 달 넘게 지연하는 사태도 발생하면서 독립적인 전기·가스요금 규제기구 확립 필요성이 커졌다.
전력계통 분야에서는 급속히 확대된 재생에너지로 인한 출력제어 문제가 도드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별도 배전감독기구를 설립해 정밀하게 계통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력계통 출력제어 문제가 불거진 점을 감안하면, 배전감독기구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철학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전력·가스·계통 거버넌스 개편은 필수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을 위해 전력시장·요금과 규제 거버넌스 독립·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태양광 비리 조사 등으로 쟁점이 옮겨간 상황에서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개편이 또 다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감사에 이슈가 집중됐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슈가 잠잠해질 때에야 발표 타이밍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