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 논란을 '3불1한 게이트'로 규정하고 관계당국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철야 집단농성을 강하게 규탄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4월 처음 (사드가)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환경조차 갖추어지지 못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며 “한시가 급한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지난 정권이 무위무책으로 방치한 이유가, 소위 말하는 삼불일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중에서도 '1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와 내용이 최근 커다란 의혹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보도를 인용, 중국이 일한을 완성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3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3가지 조건은 △문재인 정권이 삼불일한 관련 이행현황을 중국에게 통보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하고 노력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 등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3대 조건을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 질타했다. 그는 “삼불만 하더라도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인데 일한의 3대 조건은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우리의 국방정책과 실태를 중국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중국의 결재, 감시·감독, 지도까지 받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매국행위”라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집단농성을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 의원이 참여하는 1박2일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일본 전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특별법 발의도 준비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보고서를 깡통보고서, 일본맞춤형 보고서라고 강변하고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삶았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본인들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