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협상 참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협정은 각국 투자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로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 불합리한 절차 등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개발도상국 내 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내세워 지난 2020년 9월부터 복수국간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투자원활화 협정문 합의에 대해 각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글로벌 벤치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자무역체제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이번 협정문에 대한 합의는 투자원활화 규범 제정의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다. 올해 하반기 협정문 교정 등 기술적 작업을 실시해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 개최)에서 최종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협상의 공동의장국이다. 박정성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가 칠레 대사와 함께 협의를 주재했다. 지난 1월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보스 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조속한 투자원활화 협상 타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이번 합의의 중요 기반을 마련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