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다시 열렸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쿠시마 청문회,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노란봉투법 등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여야 충돌은 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우선 이달 1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회기 종료일은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코앞에 두고 있어, 여야 대치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내달 중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시점을 확정할 전망이다.
임시국회 첫날에는 야당 의원 11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오르면서 갈등을 더 부추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상식적인 억지 주장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에 보이콧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도 강대강 대치전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가까운 곳으로 종점을 옮겼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가 아닌,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전 군수와 현직 위원장이 주도하는 개발 계획을 김 여사 일가 특혜로 둔갑시켰다고 맞대응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회도 뇌관이다. 오는 11, 12일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릴 예정인데다 21일엔 '적대적 대북관' 논란이 제기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한 만큼 여야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 외에도 여야 쟁점 법안을 놓고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되면 또 다시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