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두고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괴담을 퍼트리고 선동하는 '괴담 시민단체화'를 증명해 내는 데 집중했고, 민주당은 IAEA 보고 검증의 총체적 부실을 재차 강조하며 장외투쟁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8차 회의 열고,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며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특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5대 괴담으로 △오염수 방류 시 우리 수산물 오염 △짧으면 7개월 후 국내 유입 △후쿠시마산 멍게 등 수입 금지된 일본 수산물 국내 유입 △세슘 우럭이 해류 통해 국내 해역으로 유입 △천일염에 삼중수소 잔류 우려 등을 꼽았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21세기 들어서 괴담으로 한국사회를 흔들고 병들게 한 조직과 사람이 똑같은 조직과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지난 2006년 한미FTA,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괴담을 퍼트린 단체 대부분이 같은 단체이며,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 또한 80% 이상이 이들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정부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 관련 민관 합동 TF구성을 제안했다. 또 해양수산부에는 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달 말부터 전국 위판장·직판장 수산물 안전 관련 일일 검사를 통한 실시간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보고서 검증 토론회를 개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야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선동으로 몰아간다”며 “IAEA 보고서를 보면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이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송기호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은 일본의 방류 방침이나 IAEA 보고서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다 가입한 방사능 유출사고 조기통지 협약에선 계획된 유출은 원인과 결과, 특징에 대한 기초 자료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일본은 해저토나 심층수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IAEA의 GSG(일반안전지침)보다 상위 규정인 GSR(일반안전요건)에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면 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IAEA 보고서는 정당성 요건에 대해선 전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GSR을 위반한 보고서”라고 강조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지하수는 통제 못 해서 지금도 새고 있다”며 “이런 것도 처리 못하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오염수를 방류하니 마니 얘기하느냐.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 10명은 이날도 일본 도쿄 고등법원 재판소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가졌다. 또 일본 야당 의원들과 만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이같은 장외 투쟁에 대해 '국제 망신'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제적 외교참사를 저지르고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됐다”며 “민주당이 이런 자세로 중국 원정시위를 가 북핵저지에 나섰다면 북핵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