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증언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진상이 무엇이고 누가 (종점을) 바꿨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요청하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두물머리 이용객 등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해왔다. 해당 고속도로는 2019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발표된 예타 결과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2022년 2월에 나온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돼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보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이 변경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해당 노선 백지화를 선언하며 정치생명을 걸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혹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앞서 양평군의 요청으로 대안 노선을 논의했다는 국토부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양평군 요청으로 종점 변경됐다는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 2월까지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국토부 공개 자료에도 당시 양평군이 요청한 건 IC 설치였다”면서 “그런데 느닷없이 노선과 종점이 김건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다. 특히 이러한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에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했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관련 정책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사실상 윤 대통령 일가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통령이 관할하는 주요 국정사무”라며 “정부가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고 했다.
이어 “본질은 한 가지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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