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이 12일 금융·통신 담합(카르텔) 건에 대해 “조사 진행 중이며 불공정행위 카르텔이 있다면 해소시키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혐의가 있으면 빨리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자들을 만나 '연내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조 부위원장은 “조사를 신속히 하라는 의미로 조사와 정책을 분리했고 그런 취지로 보면 가급적 조사를 적법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하다보면 과거보다 빨리 (결론을) 낼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지난 4월 설립 40년만에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불확실성 해소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주요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금리 입찰 담합 혐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담합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지낸 후 지난 4월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는 대대적 조직개편과 함께 조사관리관 자리에 올랐다. 조사분야 총괄 자리에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조 부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이 분리된 후 조사를 하더라도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뭘까 (고민 중이다)”면서 “조사할 대상있으면 빨리 인지·적발하고 스마트하게 조사하고 결론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라면에 이어 우유 등 물가 인상 억제 정책을 펴는 가운데 공정위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조 부위원장은 “가격은 인위적 개입할 수 없어서 공정위는 시장경제 맡기고 있다”면서 “위원회 입장에서 그런 (개입) 움직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카르텔 등 시장경제 반하는 행위 있다면 교정하기 위해 조사할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공정거래 이슈 있는지 항상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