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가계 부채 대책 마련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를 통해 민생채무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전문가 부채위기 간담회 및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가계부채를 얘기하지만 개선되거나 현실적인 조치가 없다. 연체율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계 부채가 서민들 삶을 옥죄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부채 문제는 민생위기를 넘어서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 이에 대한 전염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특수형태 탓에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는 복합형태를 띠고 전염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 등이 난리 났어. 당시 미국 정부가 발 빠르게 나섰는데 이는 위기의 전염성 때문”이라며 “달러 패권이 위기고 금 본위제를 대체한 달러 본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 부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등은 물밑에서 잠복된 위기다. 시급하게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은행 증권사 등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하다.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시작됐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도 있었다.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3개 이상 금융기관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37조 5000억원”이라며 “다중채무자 중 소득 하위 30% 이내, 신용평점 664점 이하(7등급)인 취약 채무자는 20.3%다. 대출잔액 비중은 24.1%”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2023년 5월 기준 대위변제율은 3.15%다.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대위변제율인 3%를 초과한 수치”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위변제 증가율을 현시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면 2025년까지 대위변제율은 최대 5.1%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가 심각 단계에 들어섰다며 정부·여당의 선제적인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경제 문제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안일한 생각이 문제다.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혹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등의 생각은 현재의 위기를 넘기 어렵다”고 며 “현장의 위험성이나 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경 협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끊임없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계부채로 국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심각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적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