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내년 개편이 유력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배출권 시장에 반영하고 배출권 공급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시장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가격과 공급을 안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윤여창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2030년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하겠다고 선언하며 NDC를 상향했지만, 배출권 가격과 수요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가격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시장을 통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참여업체가 미사용 배출권을 이월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월 제한으로 인해 상향된 감축목표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현재 배출권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상향된 NDC가 적용돼 배출권 총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6년을 기점으로 그 영향이 단기간에 집중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업의 대응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K-ETS 개편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는 4차 계획기간이 2026년 시작하는 만큼 올해에는 배출권거래제를 개편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4월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등을 반영하다보면 연내 개편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초과 배출권에 대한 이월이 제한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배출권 시장에 반영되는 통로가 차단됐으며 배출권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유인이 감소했다”면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권 시장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배출권의 공급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이월 제한을 조속히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향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월 제한이 완화된다면 단기적으로 배출권 수요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추가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월 제한을 완화해 제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공급이 급감하며 발생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사전에 설정된 가격단계에 따라 계획된 예비분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시장안정화 제도를 마련해 배출권 가격과 공급을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상할당 업체로 한정된 경매 참여대상 제한을 완화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축경로를 반영한 배출권 총공급량에 대한 장기 계획을 사전에 공고해 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