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해 비도시지역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도 11.5%가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 도시 계획에서 보여지는 지표가 침체 일색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2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4만 명, 그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9만 명(91.9%),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14만 명(8.1%)이다. 비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도시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전년 5164만명 대비 20만 명(0.38%) 감소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10.8만명(0.2%) 줄어들 때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2만명(2.1%) 감소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인구 차이는 10배가 넘지만 줄어드는 것은 비슷한 규모로 감소해 비도시지역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총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10만6232㎢이며, 도시지역 1만7792㎢(16.7%), 관리지역 2만7304㎢(25.7%), 농림지역 4만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에 이른다.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5㎢ 증가했으며, 도시지역이 5㎢, 농림지역이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0㎢ 증가했다. 관리지역은 55㎢ 줄었다. 도시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주거지역이 13㎢, 상업지역이 1㎢, 공업지역이 12㎢ 늘고, 녹지지역과 미세분지역이 각각 12㎢, 9㎢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24만 3605건으로 2021년 27만5211건 대비 11.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만5750건(26.9%)으로 최다 건수, 경상북도가 476.4㎢(23.7%)로 최대 면적을 차지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