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의총)를 통해 이른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발생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평가는 내리지 않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첫 번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특히 이른바 '정당한 영장 청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여론으로 판단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판단하고 표결에 임하겠다고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의총의 결과가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건 다음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아닌지”라며 “충분히 혁신위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의견 모았기에 다음 결과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다시 한번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내 일부에서는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 발생 이후 현역 의원들의 줄소환에 대한 우려도 읽힌다. 민주당은 현재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 체포동의안 처리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더라도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공유했고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 당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에 대한) 원칙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