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경북 예천군 홍수피해 현장 찾아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됐다. 준설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획기적인 하천정비로 치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예천군 내성천 홍수취약지구를 방문해 “수색작업 중 실종된 해병대원에 대한 구조작업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추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지난 13~15일 발생한 내성천 유역 내 집중호우로 회룡포제 호안과 둑마루가 유실되는 등 회룡포지구에서 다수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회룡교 계획홍수위는61.04m인데 이번 최고수의는 80년 빈도인 60.71m를 기록했다.
한 장관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연락과 협조체계를 재점검하고 긴급상황 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내성천과 같은 중소규모 지류 지천에 대한 준설작업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획기적인 하천정비로 치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0년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된 후 지방하천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세로 국고보조금 없이 준설 등 정비사업을 해야한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한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준설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4대강 등으로 본류 정비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10년이상 지류정비 사업이 안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특히 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하천을 포함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준비 중”이라면서 “최근 홍수피해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시급성이 우선되는 곳을 엔지니어 등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물관리 일원화로 물관리 주무부처 환경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홍수재난 골든타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작년 1월 환경부로 하천 업무가 넘어오며 댐관리와 함께 본격적인 하천관리까지 실행하고 있다”면서 “홍수위가 50%라면 주의보, 70%는 경보를 내고 그후에도 홍수위가 위험한 수준이라면 한 번 더 경보를 낸다”고 말했다.
이어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의 경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미호강 홍수경보를 3번 보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