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에 울분 쏠리는 교육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울분이 교육당국으로 쏟아져. 서이초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양천구 한 초등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더 이상 교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쏟아져. 교육부는 각 교원단체들이 보낸 추모 화환들로 장례식장 분위기. 전국 교육감과 이주호 부총리 역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됐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권 강화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실효성있는 대책이 없었던 터. 교육활동 보호 법안 역시 올해 심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야 말로 강력한 보호 대책을 만들어낼지 주목.
○…수마 지나자 여지없는 '관가 구설수'
최근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피해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의 '폭우 속 만찬'이 논란. 최 시장은 호우경보가 발령 중이던 지난 14일 저녁 청사 내에서 지역의 아너 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기부자) 회원 20명과 만찬 자리를 가져. 최 시장은 최근 언론 좌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선을 그어. 만찬 당일 세종시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만찬 연기를 검토했으나, 이미 몇 달 전부터 식사 대접을 약속한 사안인데다 몇 차례 연기까지 했던 상황인점을 고려해 약 2시간 가량 만찬 행사가 진행. 다만 지난 행사와 달리 공연과 음주를 생략하는 등 약식으로 추진했다고. 최 시장은 당시 참석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행사 이후 곧바로 상황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져. 그럼에도 만찬 당시 세종시 직원들이 호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2단계 비상근무 중이었던 점 등으로 '안일한 상황 인식'이었다는 비난은 계속 이어져.
○…산업부, 국·과장급 인사 '오리무중'
이달 초 서기관·사무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산업부. 핵심인 국·과장급 인사는 밀리고 있어. 당초 국·과장급 인사에서 승진과 함께 파격적인 발탁인사까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음. 하지만 지난달 대통령실에서 장관 인사를 보류하면서 국·과장급 인사도 밀리는 분위기. 내부에서는 장관 인사가 확정되면 국·과장급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분석. 특히 새 장관이 임명되면 인사 기조가 확 바뀔 수 있어 관심을 쏟는 분위기. 산업부가 전방위로 감사를 받는 가운데 감사결과에 따라 인사의 명운에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방 재점화
오는 2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 폭우로 미뤄졌던 상임위 일정이 다시 잡히면서 여야 대격돌이 예상되는데.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격적인 여론전도 시작. 국토부는 질답을 하는 소통 전용 홈페이지까지 열어. 소통공간을 열자마자 한 네티즌은 관련 의혹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10여개 연달아 달아. 자료 찾느라 밤샘 작업 해야 하는 실무진들은 앞으로 이런 공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막막.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