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6일 주요국의 친환경 수소 생산 정책 비교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수소 산업 정책 연구 시리즈 중 첫 발간 사례다. 주요 국가의 수소 생산 정책을 비교해 국가별 청정 수소 생산 목표와 기업 지원책, 투입 예산, 특징 등을 살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들에 따르면 세계 수소 생산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1296억 달러에서 연평균 9.2% 성장해 오는 2025년 약 201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위기로 탈탄소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각국 정부가 '수소 공급망' 구축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그린 수소 생산을 목표로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h 당 3.723센트씩 전력 부과금을 면제하고 있다. 수소 공급이 가능한 33개국을 대상으로 그린수소 수입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은 자국 수소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약 95억달러(인프라법), 225억달러(인플레이션 감축법) 규모의 보조금을 활용해 기술 개발과 생산 단가 절감에 주력한다. 올해 말까지 수소 생산자에게 ㎏당 최소 60센트에서 최대 3달러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일본은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해 2027년부터 15년간 화석 연료와의 발전 단가 차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로부터 수소를 수입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수소 생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장현숙 무협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를 즉각 내기 어려운 수소 산업 특성상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수소 생산시설의 인허가 신속 처리와 청정 수소 생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