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난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실이 최종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체계에서는 행정안전부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재난 알림·대응·관리·복구 등을 총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단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과 총리가 폭우 예고에 15번 점검회의를 하며 과다할 정도로 선제 대응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는 등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재난 대응체계 재정비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금요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어떻게 짤 것인지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지시는 일단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민간도 참여하고 전면적으로 규정 제도를 다시 한번 봐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이 복귀했기 때문에 행안부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되 총리실이 최종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곱 번 정도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대통령도 해외 나가셔서 계속 지시를 했지만 현장에서 완벽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전국 상황을 점검하는 중대본을 비롯해 대응 체계가 총리실 주도에 의해 전면 재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 총리는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전체 세수가 30~40조 정도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은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명약관화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청년세대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빚을 늘려서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물관리 체계 관련해서는 일단 지자체가 책임을 맡는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중앙 정부가 50% 대주고 나머지 지방이 할 때에는 중앙에서 돈이 오니까 지방에서도 의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다 돈을 완전히 이전해주고 알아서 해달라 했더니 돈이 하천 쪽으로 배정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지방에 넘겼으니 지방이 그런 일을 하도록 중앙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지방 도입 더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정 지방에 하지 않는데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국가 관리 다시 한 번 가져오는 것도 검토한다든지 하천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많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환경부로 간 상황이어서 최대한 현 체제 내에서 장관과 조직이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로써는 우리 내각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과감히 고쳐서 재난예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인사교류 논란과 관련해서는 배경은 대통령의 의지를 잘못 판단한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사무국장 인사 배제 후 교육부 고위공무원 인력을 국가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인사교류가 있었고 이후 논란이 일면서 원위치했다. 한 총리는 “최대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교육부가 빠지는 것을 생각한 것 같다”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나 이런 것들 좀 잘못 판단한 그런 부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