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

이주호 부총리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후 이 부총리가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에 세 번째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교권침해 대응방향과 관련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교실에서 교사의 권한과 역할이 법제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에 맞춰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교사분들이 특별히 많이 문제를 제기한 악성 민원은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며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정해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희생 이후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이번만은 확실하게 조치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8월까지 종합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