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입 공급망 구조를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전체 산업 단위에서 각 부처가 관리하는 전략 물품 외에도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지를 살피기 위해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입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EWS 구축 등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할 방안을 살피는 차원이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필요성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대,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급망 기본법을 발의해 대통령 소속으로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중소기업 특화 공급망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 공급망 구조와 다소 차이가 있다. 최종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 또는 자본재를 생산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 특성 때문이다. 산업 중심의 공급망 안정 지원 방침으로 인해 자칫 개별 중소기업이 배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중기부도 별도 기업 단위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이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중소기업에게 유독 취약한 분야가 있는지를 살피는 차원”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급망 기본법 진척을 살펴 중소기업이 공급망 위기 속에서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 수입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던 지난해 말 품목별 공급망 리스크 진단 및 위기품목 지정, 내수전환 및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 점검 및 대응 정보 구축, 관련 지표 개발 및 관리, 기업계와의 소통, 리스크 리포트 제공 등 연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공급망 불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기업 다수는 특정 국가에 원자재 수급 의존도가 높고, 대응 여력도 부족하다”면서 “거래선 다변화는 물론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실적 작동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