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었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양평군을 방문해 사실상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탈출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이를 제출하는 등 정부·여당을 더욱더 압박했다.
원 장관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종점부인 경기도 양평군을 찾아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사과를 안 하면 도로·교통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양평군 등 국민의 힘으로 당당한 최선의 고속도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도 참여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면 정쟁을 멈추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 고속도 사업에 대해 사실상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두물머리 이용객 등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해왔다. 해당 고속도로는 2019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1년 예타 결과와 2022년 2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보유 소식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지난 6일 해당 노선 백지화를 선언으로 맞불을 놨다.
원 장관은 이날 양서면 주민을 만나 마을 단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들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이 선동당하지 않고 근거 없는 의혹을 걸러 들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검증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논의보다 고속도로 사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요구자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에 대한 진상 △예타 통과 후 노선 변경 과정의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목적·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국토부·기획재정부·한국도로공사·양평군·용역사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2023년 5월 8일 이후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자료 파기와 진실 은폐 의혹 및 외부 지시 여부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고 극단적으로 백지화시키는 원희룡 장관의 책임을 묻고 노선변경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