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보통합 시동…보육예산 10조원 교육부·교육청 이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중앙부처 일원화, 지방 단위 일원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마련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와 예산, 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들이 유보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이 많은 논의를 각각 다른 부처가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입법해주기를 (국회에)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업무, 예산, 인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2023년 기준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6000억원, 보육예산은 10조원이다. 보육예산 가운데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000억원은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투자했던 3조1000억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왔다.

영유아보육법이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복지사업인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복지부 인력이 어느 정도 교육부로 넘어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추진위는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모델 구상은 올해 연말 공개하며, 통합기관 특성과 교사 자격, 양성체계 등도 포함된다.

이 부총리는 “획일적인 모델이 아니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모델을 연구진에 부탁드렸다”며 “수요가 다양하고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능도 다양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라는 것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