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과 관련해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띄웠다. 아울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한다. 다만 해당 국정조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에 대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 혁파는 물론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최근 발생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정조준했다. 아울러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몸담은 전관 업체의 문제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 등에 취직하고 이 업체들이 수주받아 설계 오류, 부실 감리 등을 일으킨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추정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법 개정 등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부실시공 진상조사 TF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생각이다. 단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뽑겠다.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조치도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추진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순살아파트 국정조사'와 함께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이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을 겨냥한 만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아파트 국정조사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면 여야의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는) 불법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정치적 주장만 난무해 오히려 공사 시간이 지연됐고 논란만 가중됐다”면서 “국정조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오히려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밝혀진 만큼 국정조사가 아닌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당이 전임 정부 탓을 하면서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고 물타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이제 남 탓 타령을 그만하라. LH 발주 순살아파트는 국토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리가 있다면 철저한 검찰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