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활용·수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차산업혁명 시대 본격화, 디지털전환(DX) 가속화 등에 따라 기술·연구개발(R&D)·데이터베이스(DB) 등 형태가 없는 자산이 기업·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최근 내용을 담은 '무형자산 투자·활용·수출 촉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노동투입과 설비투자 정체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보고서는 “선진들은 무형자산 투자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하고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무형자산이 경제적·산업적 임팩트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투자·활용에 대한 국가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R&D는 대기업에 편중됐다. 세계 각국 제품·서비스 생산·소비로 이어지는 무형자산 '활용' 수익은 중국, 인도 등과 비교해 크게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무형자산 '수출' 부문에서는 기술 분야 실적이 정체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336억1300만달러다.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하지만 기술수출액 149억2100만 달러, 기술도입액은 186억92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하면서 37억72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에도 43억1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라이선·프렌차이징, 지식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FDI), R&D 글로벌화 등도 경쟁국과 비교해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국 '슈퍼301조', 일본 '무형자산 거버넌스', 이스라엘 '와이즈만과학연구소' , EU '공동기술이니셔티브' 등 주요국이 각자 적극적인 투자·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무형자산 창출을 위한 국가 전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로 △혁신재산권 투자의 질적 도약 △전산화한 투자 기반 구축 △경제적 역량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꼽았다.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형자산 거래 인프라 및 사업화 금융 지원 △민간 전문기관 및 지역 네트워크 역량 강화 △기업형 벤처캐피탈 및 창업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기업 정보 제공량을 늘리는 한편 글로벌 기술 사업화 거점을 구축·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공동 R&D와 국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무형자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