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인 주호민 씨가 자기 자녀를 가르쳤던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수교사 숫자 부족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뒤 입법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정책이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루빨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을 통해 주 씨가 자기 자녀를 가르쳤던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주 씨 부부는 아들 등교 시 들려 보낸 녹음기 등을 활용해 증거로 삼은 정황이 전해지며 비판을 받았다. 이후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된 채 재판을 받다 다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 발달장애가 있는 주 씨의 아들이 같은 반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린 행위를 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그쳐선 안 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을 이어가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수교육법에 따른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은 교실 수 부족 등을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특수교사를 학교당 1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보조 인력도 부족해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을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번 일을 통해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특수교육과 관련한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주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특수교사들이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