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분쟁 조정할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산업법)'이 규정한 과제와 제도가 대부분 시행되면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선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이달 중 출범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예산이 올해 예산안에 포함됐다”면서 “이달 중 출범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은 지난해 4월 설치 및 구성 근거를 담은 데이터 산업법이 시행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건이 들어올 때마다 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안건을 처리한다. 데이터 생산, 수집, 분석, 활용 등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빠르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담당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늦어도 9월 초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발생한 분쟁은 기존 NI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

NIA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오픈 시기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