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폭염 등 재난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예방책 중 하나인 디지털트윈 관련 사업 예산이 보류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 디지털트윈국토 완성이 포함됐으나 긴축기조 속 미래 투자부터 줄인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 시범도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시범사업'에서 한 단계 발전시킨 '시범도시' 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진 것이다.
디지털트윈 시범도시 사업은 고정밀전자지도와 3차원입체지도 등으로 구성되며 재난·교통·환경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실시간 정보에 기반해 재난을 직관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재난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다른 부처에서도 디지털트윈 관련 홍수예방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사업은 핵심 데이터인 공간정보 구축이 중심이어서 다른 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자원 집중을 위해 내년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트윈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이달 말 예산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스템을 기획해 제안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교통·관광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아산시 홍수예측 시뮬레이션 △울진군 해안도로 침수·침하 시뮬레이션 △영광군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시간 재난대응체계 △춘천시 효율적 내수면 관리를 위한 의암호 디지털트윈 등 지역의 난재였던 재난 관련 시스템 구축도 다수 차지한다. 올해 역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대전), 기후위기를 고려한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안동)과 같은 재난 안전 대응 시스템이 포함됐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정부 예산 40억~50억원이 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에 지원됐다. 문제는 이 마저도 내년에는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지털트윈 국토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면서 “시스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