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반기 디지털 납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세입예산을 조달하고, 수출기업 대상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포렌식 조사 지원과 분석시스템 개발을 지속해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지능적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를 근절한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세정현장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을 조달하고, 수출·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테스크포스(TF)를 지속 추진하고, 향후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사용자별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한다. 일반 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 신고,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특정서식 신고까지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진단을 강화하고, AI 기반 보안관제 체계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납세자 유형별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실효성 높은 안내항목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지원 대상에 신기술과 녹색기술 인증 기업을 추가하고 기존 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과 함께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이어 가겠다”면서 “민관 협업 기반 'K-리큐어 수출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고의적 탈세·체납을 엄단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지능적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근절에 나선다.
이 조정관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악의적 재산 은닉에 대한 기획 분석과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포렌식 조사 지원과 분석시스템 개발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가상자산, 해외 시민권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적시에 포착하고 엄정 대응해 그간 신고검증 사각지대였던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증여 혐의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