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뛰어들고 있다.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대상 업종 및 지역 선정 등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다.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모두 지정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특구와 차이가 있다. 특구 안에서의 규제도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하면 검토해 개선해주는 등 자율성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르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시·도에 1개씩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1월말까지 연장해 광역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역대급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이어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적용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핵심요건인 기업유치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사전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도 단위 기초지자체에서는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특구 계획 수립 및 기업유치 활동 등을 총괄하는 추진단과 이를 지원할 실무전담팀(TF)을 운영,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전남도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며,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선도기업 집적화와 본사 유치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충남도는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충북도는 기회발전특구 TF를 출범해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업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구상에 들어갔다. 세종시는 사이버 보안사업을 업종으로 정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나노반도체·우주항공·바이오헬스·방위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특구 모델을 마련 중이다.
강원도는 광역 단위로 2개 사업을 비롯해 6개 시·군에서 제출한 7개 사업 등 9개 기회발전특구 유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부산시도 지난달 TF를 구성하고 부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53사단 이전 부지 등을 특구지역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와 경남도 역시 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TF를 구성해 운영하고 특구 후보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특구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도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을 구성하고, 특구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기획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이 대상으로 인천시는 강화·옹진군,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가평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가세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 지원내용이 역대급으로 파격적”이라면서 “구체적인 기업유치가 중요한 만큼 기업 유치 전략에 초점을 맞춰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인센티브나 특구 지정 평가 요소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준비에 고충이 많다”며 “지역의 특장점을 살린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