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60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약 40조원 펑크가 나며 정부가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638조7000억원보다 3%대 늘어난 658조~663조원 범위로 추정된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된 약 670조원보다 10조원 안팎 적은 규모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기업 실적 부진과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를 기록했다.
이에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활력 때문에 너무 줄일 수는 없고, 3%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인 것으로 전한다.
3%는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1%포인트(P) 가량 낮은 수준이다. 갈수록 악화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을 연 7~9%대로 잡으며 현 정부보다 3배나 큰 규모로 확장재정을 집행한 바 있다.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까지 치솟았고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지출 여력이 악화하며 민생 관련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4조원대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또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또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