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인하 폭을 축소한 휘발유와 달리 37% 인하가 유지되고 있는 경유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제유가는 유류세 인하율이 결정된 작년 12월보다 높은 상태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로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8월 둘째주 리터당 1695원으로 작년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26.0원으로 인하율이 결정된 작년 6월 2082.7원과 비교하면 상당 폭 안정됐다.
물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안정됐지만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3.9%,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3%로 높은 상태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반영되는 8월에는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세수 상황이 어려운 점이 복병이다. 6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한 17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44.6%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7000억원 감소한 5조3000억원이 걷혔다.
이에 따라 경유의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 369원이다. 경유도 인하율을 25%로 축소하면 유류세는 436원으로 늘어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