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비효율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안과 함께 조만간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R&D 비효율 요인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특히 소재·부품·장비와 감염병 등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폭 증가한 후 기득권처럼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 R&D 사업과 과제도 대폭 증가하면서 R&D 관리 과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 없이 가져가는 이른바 뿌려주기식 R&D 등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당정은 이 같은 관행이 연구 현장 경쟁과 도전적 R&D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보조금 성격의 사업 등을 개선하는 데 공감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해서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었는지 점검하는 한편 국가 임무 중심형 전문 연구기관 전환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쟁형 시스템 도입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출연연 간 장벽을 넘어 연구팀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세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R&D와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홀로 R&D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으로서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제도개선방안과 함께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R&D 다운 R&D가 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