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이 걸린 수출업계 지원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다. 10개월 연속 수출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대 수출 전략분야에 올해 41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가 대책까지 발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 및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조속한 경기회복과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수출산업”이라며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화상품을 4조 1000억원 이상 공급한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한다.
또 우리 기업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은과 수은 등 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한다. 해외프로젝트의 물품, 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금리와 한도를 우대한다.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한다. 공급망 핵심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국에 현지 진출 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협력해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해총 13조 3000억원을 추가공급한다.
시중 은행도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 우대상품을 마련해 총 5조 4000억원을 공급한다. 금리는 최대 1.5%p,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한다.
더불어 우수 수출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한다. 또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하고,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도 면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설비투자와 R&D투자 등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 수출기업들의 부담 경감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