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새로운 안보협력체를 출범한다. 쿼드(Quad·미국,호주,일본,인도)처럼 한미일 3국 간에 정례적인 경제안보협력과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3국간의 협력이 '새로운시대'를 맞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 및 오찬,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3국간 경제안보협력 결과물을 공개한다.
골자는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두 개 문서의 채택이다. 추가 한 개 문서는 조율 중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두 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한 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원칙'은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았다. 한반도와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과 전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정신'은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다.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연합훈련, 경제안보협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김 1차장은 한미일 3국간의 협력에 대해 “지난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가 이어졌지만, 각국의 대외정책 노선 변화에 따라 대화가 지속되는 기반은 취약했다. 협력 의지도 제한적이었다”면서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벗어나 인태지역 전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다. 협력분야도 첨단기술과 보건, 여성, 인적교류 등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한미, 한일, 미일 간 개별 추진했던 경제안보 협력이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국은 모두 '30-50클럽(1인당 GDP 3만달러·인구5000만명 이상)'에 속해 있으며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야심찬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안보를 비롯해 기술과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교류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3국 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다만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공조 방안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