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이 주말까지 운영된다. 에너지바우처 등유 결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대통령실은 18일 올해 1분기(1월1일~3월31일) 접수된 국민제안 보고서 제3호를 발간하고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분기에는 1만1533건이 접수됐고 각 소관기관으로 전달돼 지난 6월 말까지 92%가 답변이 완료됐다.
주요 제안 키워드는 #코로나 #피해자 #경찰서 #중국 #부동산 #일자리 등이다. 전세사기와 학교폭력 및 각종 사건·사고,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25.2%), 50대(20.7%), 40대(18.6%) 순으로 국민제안을 많이 했다. 대통령실은 “2022년 3분기 이후 20대 이하 참여 비중이 지속해서 상승했다. 노동과 생활,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제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행정·안전이 12.8%로 가장 많았다. 경찰·검찰·법원(11.7%), 재정(8.9%)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은 신청된 제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정책화 과제로 발굴·추진한다. 이번 1분기 접수 제안 중에선 13건의 3차 정책화 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귀농 농업창업 지원요건 완화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신청 부담 완화 △에너지바우처로 등유 배달료 결제 가능 △지자체 청년지원 사각지대 축소(서울·대구·전북·광주·전남)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정책화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보여주기식 가짜 소통이 아니라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응답하는 진짜 소통창구가 되도록 운영하겠다. 진행 중인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에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