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유관 협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나라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과 산정방식·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이 반영돼 한국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