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내년부터 중견 이상 상용소프트웨어(SW) 기업에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2단계 경쟁에서 가격 비중을 낮췄다. 업계가 우려한 '가격 출혈경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조달청은 지난 18일 열린 '상용SW 다수공급계약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2단계 경쟁 기준을 발표했다. 내년 상용SW 전반에 시행되는 MAS 제도 전환을 앞둔 중간 발표다.
2단계 경쟁은 기본평가(가격·기능성·사용성 등 40점 이상)와 선택평가(국산SW 우대·사후관리 등 60점 이하)를 합쳐 총점은 100점이다. 이 중 가격 배점 한도는 10점 이상 30점 이하다. 다른 산업에서 시행 중인 MAS 제도와 비교해 가격 배점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조달청은 가격 비중을 낮추고 기술 평가에 해당되는 기능성과 사용성 점수 비중은 높였다. 기능성은 20점 이상 40점 이하, 사용성은 10점 이상 40점 이하다.
조달청은 업계가 우려하는 '최저가 경쟁' 방지를 위해 평균제안율과 가격하한율도 도입했다. 평균제안율은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를 제안자 수로 나눈 수치다. 제안된 가격이 평균 95% 안에 들어오면 가격 배점에서 만점을 받는 것이다.
가격하한율은 납품 요구 금액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90%, 3억원 이상은 85% 하한율을 적용한다.
2단계 경쟁대상은 5000만원 이상 최초 계약에 해당된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5000만원 미만 계약은 88%다. 실제 2단계 경쟁이 필요한 계약은 12% 정도다.
김지욱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MAS 제도는 가격을 낮게 쓴다고 제일 좋은 점수를 받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결국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서 시행하는 MAS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경쟁 기준 발표는 업계에서 우려한 점을 기반으로 7월까지 상용SW MAS 전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조달청은 남은 기간 추가 의견을 수렴해 MAS 제도 최종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재부 승인 여부에 따라 MAS 2단계 경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