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50억원을 투입해 '도시형 소공인' 대상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제조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제조서울'을 만들기 위해 2027년까지 2만개 기업에 3745억원을 투자하는 '도시형 소공인 육성전략'을 수립했다. 우수 숙련기술인이 제조업 현장에 지속 유입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제조업 7만6870개 중 7만2882개로 94.8%, 매출 15조원을 차지한다. 전국 27만명 소공인 중 4분의 1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화재보험 상품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사회보험 가입 지원으로 고용안정 지원 등 3가지 사업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든다.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500개사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2027년까지 1만개사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소공인 자부담 비율을 작년 20%에서 절반인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공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상품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해 '제조현장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관리교육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은 '소공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다. 앞으로 5년간 8000개 사업장에 30억원을 지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차등 지원한다.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촉진한다.
고용보험은 기준 등급 별로 납입 보험료의 20~50%로 차등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공인에게 납입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부담금을 차등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공인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경제성장 역사를 함께한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 기반”이라며 “소공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자 서울 도시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