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지금 경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가면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을 받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불황형이라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상승세다. 앞으로 우리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라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모든 기관의 대체적인 추세 전망”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0.1, 0.2%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재정을 다시 쉽게,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가면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국 부동산시장 위기론에 대해서는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약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수출액에서 상당히 비중이 큰 만큼 중국 상황은 늘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고 부동산 문제 또한 우리의 중국에 대한 노출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에서는 국고 보조금의 부당 불법 유용 실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신중한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은 기업이 조금 더 힘차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고 우리 경제 체력을 키워나가는 구조적인 접근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