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전자원 출처공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허청은 23일 서울사무소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논의와 동향공유, 관련 업계, 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WIPO 외교회의 준비위원회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 의견수렴으로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특허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국내 특허제도 부합여부를 발표했다. 관련 업계는 국제규범이 우리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부 측에 대응을 주문했다.
유전자원 출처공개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 특허출원 시 이용된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 출처(원산지 또는 제공국 등)를 공개하는 제도다. 개도국(유전자원 부국)들은 나고야 의정서(2010년 채택)를 근거로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WIPO 총회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 수립을 위한 외교회의를 2024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회의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되면 많은 국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허청은 앞으로 2차 간담회, 산업계에 미칠 영향 연구 용역, 해외 제도 분석 및 홍보 등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세영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과장은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빠른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펼쳐 나가겠다”며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약안이 마련되도록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