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경우 노동수요를 독점할 가능성이 낮지만 배달앱 종사자는 알고리즘 통제 한계 등으로 노동수요 독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플랫폼 기업 혁신을 허용하는 동시에 종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면 노동수요독점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논의는 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냐 사업자냐 하는 이분법적 관점은 현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하기 어렵고 대다수 플랫폼 종사자를 의미있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KDI는 노동수요독점력 관점에서 '웹 기반 프리랜서 플랫폼' '지역 기반 노무제공 플랫폼' 종사자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비교했다.
한 위원은 “웹 기반 프리랜서 플랫폼에 해당하는 ICT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노동수요독점력 추정치가 일반적인 노동시장 수준이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지역 기반 노무제공 플랫폼인 배달앱 종사자는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나 플랫폼 간 전환의 어려움이 관찰돼 노동수요독점력이 우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분야마다 경쟁 상황이 다르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도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소 혹은 과잉 규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분야마다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이 다를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쟁 상황이 변화하는 등 각 분야 내에서도 노동수요독점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은 “플랫폼 간 경쟁촉진만으로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공정거래정책과 협상력이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도 요청된다”고 말했다.
알고리즘 투명성 규제 또한 수요독점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알고리즘 투명성 규제는 자사우대와 관련하여 논의된 바 있다. 구글이나 애플 앱 마켓에서 검색 순위와 관련된 앱 개발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내 모빌리티 앱에서도 자사우대 관련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
한 위원은 “수요독점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알고리즘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업무 배정에 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사람이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함해 핵심사항에 대한 플랫폼의 설명의무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시대 알고리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