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외 장외투쟁과 함께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다. 중국 등 인근 다른 나라와 달리 오염수 방류를 동조·묵인한 윤석열 정부에도책임을 물으며 연일 압박할 태세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대응에 필요한 입법 사항들을 점검했다. 수산물 수입 금감에 따른 피해 어민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2024년 8월 24일 오늘은 일본이 인류에 또다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도 환경 재앙의 또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핵오염수 투기 범죄에 정부·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다”고 질책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업이나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1차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장대비 속에서 촛불을 들고 일본을 향해 거듭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 탄핵 필요성까지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거리 행진 시위와 장외 집회를 통한 대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며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한다. 당초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실무상의 이유로 미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방류 시기를 확정 발표한 지난 22일부터 '1차 100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마지막날인 26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오염수 투기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리는 일본 사회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의 집회에 의원을 파견해 일본 야당과의 연대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비상행동 이후에도 민주당은 2차 비상행동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