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형소 프트웨어(SaaS) 등 클라우드형 소프트웨어(SW)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 제도 운영 현황과 규제 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에 'SaaS 등 클라우드형 SW 수출에 대한 전략물자 관리제도 연구' 과제를 진행한다.
전략물자관리제도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국가안보 등을 위해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SW도 안보 등을 이유로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SaaS 등 변화하는 SW 기술 환경에서 전략물자관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완화 또는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최근 SaaS 등 클라우드 수출이 증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전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 클라우드 해외 수출액은 2018년 약 83억원에서 2020년 약 548억원으로 3년간 6.6배 증가했다. 앞으로도 수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게 과기정통부측 판단이다.
하반기 진행하는 연구를 통해 SaaS 등 클라우드 수출 사례를 우선 살핀다. SaaS 수출 특성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이나 수출 허가 어려움은 없는지 조사한다. SaaS 등 클라우드 수출에 대한 전략물자 판정 기준의 국내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기반으로 SaaS 수출에 적합한 법제도를 도출한다.
과기정통부는 “SaaS 등 클라우드 수출 기준 사례를 구축하고 대응방안 연구를 통한 전략물자 판정 기준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측면이 크다”며 “클라우드 수출에 대한 전략물자 판정 안화를 통해 산업계 전략물자 수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