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 각종 불용 예산 등으로 윤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회심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개 분야 168개 사업을 정조준할 방침이다. 5개 분야에는 △정부의 무능·실책·불법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 초래 △중요한 사업임에도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개선·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교육정책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지하차도 및 신림동 세 모녀 수해 참사 등 풍수해사업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 △세수 결손 초래한 기재부 공무원 대상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사업 △소상공인 2차 보전 불용 △뉴딜펀드 소극적 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결산은 큰 관심 없이 형식적으로 지나가곤 한다. 그런데 올해 결산은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세우고 집행한 첫 결산이라 의미가 있다”면서 “얼마나 촘촘하게 잘하는가가 새로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2년도 결산 심사를 통해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부패·무책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 재정 운용에서조차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2022회계연도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失政)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168개 쟁점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에 지적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