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물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조정제도 등 대·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을 위한 제도 전반을 다시 살핀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신동반성장 일환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신동반성장 대책 수립을 위한 전담 TF를 조직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르면 3분기 중 대책 발표가 목표다.
신동반성장은 기존 대·중소기업간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이업종, 전후방 산업, 동종업계 간 새로운 상생모델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갈등이 불거진 뒤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갈등을 발굴해 완화하자는 접근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표 사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도 도입 이후 10년여간 줄곧 평가가 엇갈렸다. 대기업의 확장이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긍정론과 정작 중소기업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산업 전반에 긍정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부정론이 함께했다. 지난해 KDI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현 지정업종에 대한 해제 시기를 예시해 점진적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그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형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편을 비롯해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등 사업영역 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기존 상생협력법에서 떼어내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역시 개편될 전망이다.
규제 중심의 기존 동반성장 정책을 민간 중심 상생문화 확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신동반성장 대책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협력재단 아래 동반성장위원회가 소속된 현 지배구조에서는 민간 중심 상생문화가 확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신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대표되는 규제 중심의 기존 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수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는 협력재단과 동반위의 지배구조 분리는 물론 새로운 상생모델 발굴까지 다각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