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근 누락'로 불거진 전관 문제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 스스로 매를 들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국토부가 LH만 때리냐 하는데 국토부도 국토청이 있고, 공무원 자체가 더 큰 이권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어 예외로 두지 않겠다”면서 “전관이나 카르텔 문제는 중지를 모아서 할 문제라기 보다 명확한 의지와 실태 파악 및 행동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문제라서 제가 직접 책임자가 돼 작동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철도, 항공,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국토부 직권 처분 첫 적용 사례이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우크라이나 방문은 9월에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시기는 유동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초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가적인 원조와 차관, 재건사업 타당성 조사, 폴란드에서의 후방 기지 사업, 사업 컨소시엄을 짤 수 있는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수립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정쟁에서 분리가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검증, 양평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책적 목표”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백지화 발표에 대해 “정쟁에 대한 대응이지, 사업 자체를 팽개치고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접근하는 프레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