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바이오·디지털 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대비 11.9% 증액한 7801억원으로 편성했다. 글로벌 공동연구와 국가보건난제 해결 등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 사업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4538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 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의 4대 핵심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604억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 투자 등의 기능이 한데 있어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부터 창업, 투자, 성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특히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연구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MIT, 하버드대 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내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해 세계적 수준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국내 바이오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495억원)도 착수한다.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핵심임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 외에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플랫폼도 구축(77억원)한다. 다만 전체 제약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446억원에서 내년 359억원으로 19.5% 감소했다.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대비 78.4% 증가한 546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109억원에서 23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을 6명 더 확충한다. 닥터헬기는 기존 8대에서 9대로 늘리고,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담 구급차를 새로 1대 도입한다.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6개 권역에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운영키로 했다.
소아의료체계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로 구축하기로 했다.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를 5개 신설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중증소아환자 전문 치료를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12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소아암 환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